세무학연구 | 가구주의 한계세율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하는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가구주의 한계세율이 가
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와 관련한 가구 단위의 미시적 의사결정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해 가계부채의 증감에 대한 설명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하면 가구주의 한계세율이 유의
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조세부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세후소득을 이용
해서 기존 가계대출을 상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소득을 명시적으로 고려했을 경우에는 사업소
득이 있는 가구의 추가적인 한계세율이 가계부채의 증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나서 이들 가구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면서 얻는 세후 투자이익이 기존 가계대출
을 상환할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추가적 가계대출을 발생시킬 정도로 부족하지도 않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전체 가구 대신 가계부채의 증감․보유 가구로 한정해서 가계부채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결정만을 분석하면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의 추가적 한계세율이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들 가구가 세금부담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을 통해 얻는 이익이 비교적 충분하기
때문에 한계세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가계대출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소득이 있는 전체 가구 대신 상위 10%에 해당하는 충분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
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의 추가적인 한계세율의 영향을 보다 명시적으로 분석하더라도 회귀분석의
결과는 대부분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의 추가적인 한계세율은 가계부채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가계부채를 통해 적극적으로 투
자금액을 조달해서 사업소득이 충분히 큰 가구로 분석대상을 한정할 경우에도 이들 가구가 비교적
높은 투자이익을 얻어서 사업소득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증가하는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충분히 상쇄
한 결과 가계부채의 증감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유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 상환의 어려움을 설명변수에 추가할 경우에는 다른 변수들의 설명력이 모두 비유
의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의 경우에는 부족한 생
활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계세율의 증가와는 무관하게 가계
부채의 증감액이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세특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한 본 연구의 분석은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의 하나로 논의되는 가계부채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적 대
응방안을 마련하는데 공헌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