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과제－지방재정을 중심으로－

본고의 목적은 1995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방자치제도 이후 20년 동안 지방재정제도의 변화와 재
정운용 현황 파악을 통해 그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는데 있다. 분석결
과 지방세수의 신장성․안정성․형평성 미흡, 의존재원비중의 증가 등 재정자주권 약화, 국고보조금
등 세출관리 미흡, 재정건전성 등 재정관리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반면, 지방경제 활성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등 세수의 증대, 비과세․감면
감축과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대, 세출효율성 제고, 재정관리 강화 등이 개선과제로 제시되었다.
특히, 세출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출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합
리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공사 및 공단의 부채수
준을 적정수준으로 통제함과 동시에 지방채무 공시의 체계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도별 재정수지
(flow)와 채무 잔액(stock)을 연계․작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