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연금저축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소득계층별 사적연금 가입행태 변화

정부는 연금저축 세제혜택의 형평성을 제고 하고 나아가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강화
하기 위해 2014년 소득공제 방식이던 연금저축 세제혜택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 국세통계
연보를 활용하여 세제혜택 변화 이후 연금저축 가입행태 변화를 소득계층별로 분석한 결과 세제혜
택이 줄어든 고소득층의 연금저축은 유지된데 반해 세제혜택이 유지된 중산층과 증가한 저소득층
의 연금저축은 감소하였다. 이는 저소득층의 연금가입유인 확대라는 당초 정책의도와 반대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저축여력이 충분한 고소득층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
는 것을 대체 할 만한 금융상품을 찾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연금저축 이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등 여타 공제항목 역시 세액공제로 전환되어 면세점 이하자가 증가한 중․저 소득층의 경
우 연금저축 납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사라지게 되어 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이 감소하
였다. 따라서, 세금을 깎아 주는 방식인 세액공제를 통한 사적연금 가입유인 제공은 감면 받을 세
금이 없는 저소득층에 별다른 연금저축 가입유인을 제공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제공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
적연금 납입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도 혹은 과세표준이 0원 이하가 되더라도 연금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은 환급받게 하는 환급형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 도입을 제안하였다. 본 연
구는 납세자 모집단에 대한 가장 공신력 있는 국세통계연보 통계량을 바탕으로 세액공제 도입 이
전과 이후 연금저축행태 변화를 분석하여 지금까지 예측된 세액공제가 연금저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초로 제공하였으며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설
명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