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근로소득세제 개정이 조세 누진성과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정부는 2013년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 2014년부터 근로소득공제율을 총급여 구간별로 최대
10% 포인트까지 인하하고 사적연금보험료공제와 항목별 특별공제 등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율
12%－15%의 세액공제로 변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근로소득공제율 변경과 특별공제의 공제방식 변경이 조세 누진성과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실험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조세 누진
성은 Kakwani지수와 Suits지수로 측정하고, 소득 재분배는 Reynolds－Smolensky지수와 Pf¨ahler지
수로 측정하였다.
우선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가구의 Gini계수와 유사한 값인 0.331을 갖는 임의의 소득분포
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세제 개정 전후 지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근로소득세제 개정의 효과를 분석
하였고, Gini계수가 0.3 이하 또는 0.4 이상인 소득분포를 이용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시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모의실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근로소득공제율 변경은 조세 누진성을 약화시키지만 전반적인 소
득세 부담을 증가시켜 소득 재분배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별소득공제에서 세액공
제율 12%－15%의 세액공제로의 변경은 증세 목적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누진성과 재분배를 강화
시키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세액공제율이 높을수록 조세 누진성이 강화되어 총평균세율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소득 재분배가 더욱 개선됨을 보였다. 다만, 고소득자의 공제금액이 상대적으
로 크면 조세 누진성 강화보다 전반적인 소득세 부담 감소가 소득 재분배에 더 큰 영향을 미쳐 소
득 재분배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소득 자료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연구설계로서 2013년에 이루어진 근로소득세제 개정
의 효과를 분석하여 조세정책을 재평가하고 그 방향과 시사점을 모색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
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