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다국적기업의 조세전략－이론과 실증연구 동향－

본 논문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조세전략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관련된 실증연구 동향을 살펴본다.
내국기업과는 달리 다국적기업은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직접투자, 배당과 소득이전과 같은 자본
이전수단들을 이용해서 전세계적으로 자본을 이전시킬 수 있다. Scholes et al.(2014)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기업의 세후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조세전략의 목표라면 다국적기업의 조세전략은 전세계적
으로 자본을 이전하면서 세금효과를 고려하여 세후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다국적기업의 자본이전에 따른 세금효과는 다국적기업 소재국에서 전세계과세시스템과 지역과세시
스템 중 어느 것을 채택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전세계과세시스템은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
당에 대해서 국내세율로 과세한 후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다. 반면에 지역과세시스템은 해외자회사
로부터의 배당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전세계과세시스템 혹은 지역과세시스템 하에
서 다국적기업은 세후수익률 극대화를 목표로 최선의 자본이전 수단을 선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의 초점은 첫째, 전세계과세시스템 하에서 다국적기업의 자본이전에 대해 세금유인이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는 전세계과세시스템 하에서 자본이전과 관련된 세금유
인과 비조세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셋째는 지역과세시스템 도입 효과를 분
석하고 실증연구들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전세계과세시스템 하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전략을 직접투자, 배
당, 소득이전과 같은 자본이전 수단 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역과세시스템과
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국적기업의 조세전략에 대해서 정책담당자나 실무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학
문적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하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본 논문이 학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향후
정책담당자나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연구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