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환경규제위반이 내재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녹색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저탄소녹색성장의 국가전략의 수립과 함께 산업계의 자발적인 녹색경영을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환경규제위반 기업의 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환경에 대한 규제일변도의 정책보다는 시장의 원리에 의해 자발적인 환경개선 노력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환경규제위반이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내재자기자본비용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표본은 유가증권 상장기업 중에서 환경민감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 한정하였다.
분석결과, 대기분야에서 환경규제를 위반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내재자기자본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질분야에서도 환경규제를 위반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내재자기자본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결과에 근거해 볼 때, 투자자들이 환경위험을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환경규제를 위반한 기업의 경우 미래현금유출 가능성을 높게 인지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위험프리미엄을 증가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환경규제 위반횟수(대기, 수질)는 내재자기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업의 환경규제위반 사실이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지만 환경규제위반횟수에 대한 정보는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의미 있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기업의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전략개발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환경문제를 법에 의한 규제보다는 시장의 원리에 의해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환경규제 위반사실에 대한 공시문제는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하며 환경 및 회계규제기관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