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사회적기업 회계 관련 이슈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들이 적용해야 하는 회계기준은 통일되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각 사회적기업들의 법률적 근거에 따라 다르며, 법률에 회계기준의 준거가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사회적기업들이 적용해야 할 회계기준을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전면적으로 채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육성법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상의 회계 관련 내용, 용어가 서로 차이가 나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이해관계자들에게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사회적기업들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현금주의 회계와 발생주의 회계 두 가지가 혼합되어 나타는 경우가 많아 이해관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주요한 인증 요건인 지속가능성과 공익성에 관한 판단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의 내용과 용어를 명확히 하여 사회적기업 운영과 육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회계와 관련한 내용의 혼란을 피하고 용어상의 혼동을 제거하고 통일시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회계처리 적용에 도움을 주고, 향후 이와 관련한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실제 회계정보나 재무자료를 기초로 한 실증분석을 하지 못하고 사회적기업 현장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지 못한 한계점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