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노동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증가를 수반한 사업용 자산 투자에 한해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고용의 양을 늘리는데 유효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불필요한 노동수요를 유발해 기업의 노동투자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존재하는 바, 본 연구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정책효과를 노동투자효율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동투자효율성은 실제 고용증가율과 기대 고용증가율과의 차의 절대값으로 측정하였다. 이 방법에 따르면 기업의 실제 고용증가율이 적정 수준에서 벗어나 있는 정도가 클수록 그만큼 노동투자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본다.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의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고용연계형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노동투자효율성과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고용연계형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기업의 노동투자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본기업을 과대고용기업과 과소고용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기업이 과대고용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노동투자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과소고용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노동투자효율성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고용연계형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과소고용상태에 있는 기업의 고용증가율을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기업 전반의 노동투자효율성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노동투자효율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미래 수익성이 높았다. 본 연구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정책효과를 고용 또는 투자의 양적 증가측면에서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 벗어나 노동투자효율성의 관점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이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