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상품의 시장지배력과 조세회피의 관계가 동일산업에 속한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상품의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조세회피에 적극적임을 보여준 선행연구의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동일산업에 속한 기업들과 투자자들의 관점으로 연구를 확장하였다. 동일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상품의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들과 경쟁적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그 기업들의 조세회피 수준을 모방하는지 살펴보고, 조세회피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조세회피에 적극적인 기업과 소극적인 기업의 상품의 시장지배력을 투자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상품의 시장지배력은 Peress(2010)의 연구에 근거하여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를 제외한 총마진(price－cost margin)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조세회피변수는 유효법인세율(GAAP ETR)과 현금유효법인세율(CASH ETR)을 사용하였다.

상품의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이 동일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조세회피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는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상품의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의 조세회피 전략을 모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적극적인 조세회피 기업과 소극적인 조세회피 기업에서 시장지배력과 시장조정수익률의 관계가 다를 것으로 예상하여 분석한 결과, 적극적인 조세회피 기업에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는 투자자들이 조세회피에 적극적인 기업의 상품의 시장지배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첫째, 상품의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의 조세전략이 산업 내에서 경쟁위치에 있는 기업들에게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산업과 관련된 조세정책 수립 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조세회피 기업의 상품의 시장지배력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조세회피에 관한 주주의 부를 검증한 선행연구를 확장하였으며,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