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취득세율의 인하 및 인상이 주택 매매거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정부는 주택 거래가 과열되거나 침체되면 시장을 안정화 또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관련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이러한 정책 시행 시 부동산 매매거래가 감소하였다가 증가하는 양상이 시장에 반복되어 나타나므로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취득세율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시기별 정부의 정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13년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법정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하도록 세법을 개정하였다.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다주택자와 법인사업자들의 주택 취득에 대한 개정도 이루어졌다. 이후 2021년 8월에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취득세 부과 시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표준에 적용하도록 하는 입법예고가 이루어졌다. 이 제도가 발표된 후 2022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 변경에 대한 시행은 2023년 1월 윤석열 정부 때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취득세율이 인하 및 인상되기 이전에 부동산 매매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2013년 법정취득세율이 영구적으로 인하됨에 따라 12월 26일 시행일 이후 2개월과 이후 3개월에서 매매거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 취득세율 인하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 수요자의 거래비용이 줄어들어 시행일 이후에 매매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20년 다주택자와 법인사업자들의 주택 취득세율 인상의 시행일인 8월 12일 이전 1개월과 이전 2개월에서 매매거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주택 취득에 대해 증가되는 세부담을 피하기 위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변화가 부동산 매매거래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2021년에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취득세 부과 시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표준에 적용하도록 하는 입법예고가 8월 11일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입법예고일 이후의 실증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매매거래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가 발표된 후 2022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으므로 그 기간이 다소 길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예기간 후에 2023년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 변경에 대한 시행이 1월 1일에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실증분석결과, 시행일 이후 1개월 및 이후 2개월에서 매매거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실상 취득한 가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이 변경되어 세부담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매매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지역별 데이터를 확보함에 따라 17개 광역시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취득세율 및 과세표준의 변화가 월별 매매건수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였고,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본 연구는 취득세율의 인하 및 인상에 초점을 맞추어 부동산의 매매거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세밀하게 분석한다는 점에서 공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