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지방세 시가인정액 도입에 따른 정책시행효과 분석

지방세법은 2023년 이전까지는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왔는데, 2023년 부터 무상취득에도 시가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시가인정액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시가인정액 제도를 통한 시가 반영 조치에 대한 정책효과를 실증해 보고자 하였다.

무상취득에 대한 시가인정액제도 도입에 따른 증여거래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총거래량, 증여거래량, 거래 중 증여거래의 비중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시가인정액제도라는 정책의 도입 발표와 시행에 따른 구분을 위해서 더미변수로 정책의 변화시기를 구분하여 관심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무상취득에 대한 시가인정액 제도 도입은 증여거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가인정액 제도 도입 발표와 그 시행시기에 1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증여거래가 증가하였다. 시가인정액 제도 시행 이전에 증여를 통해서 세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납세자의 세부담 최소화 행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23년 2월까지 증여거래의 증가는 무상취득에 대한 시가인정액 제도 시행 후 세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증여시기를 조정하여 조세회피적인 증여신고가 었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본 연구는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를 고려한다면, 새로운 조세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는 당해 정책이나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유예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관련 증여거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세대에 집중된 부동산 소유가 다음 세대로 이전되면서 부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대간 부의 이전 관련 조세제도가 시대상황과 경제환경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