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기업의 세무보고 공격성과 미래 재무성과와의 관계

본 연구는 세무보고에 대한 기업의 공격적인 성향이 높을 때 미래 재무성과와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조세회피성향이 높은 기업의 경우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정보를 제공하는지 알아보았다. 과거 선행연구들은 Tobin’s Q로 측정된 기업가치와 조세회피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경우가 많았으며, 검증결과는 두 변수 간에 양(＋) 혹은 음(－)의 관계, 또는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 투자자 측면의 조세회피 정보는 혼재된 증거를 보고해 왔다. 앞서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세무보고 공격성과 미래 재무적 성과와의 관계를 통해 기업의 조세회피가 어떤 예측정보를 제공하는지, 즉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효과 중 주로 어느 경우와 더 관련성이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대해 Dyreng et al.(2008)의 방법에 따라 두 가지 측정치를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5년간의 누적유효세율인 전통적인 유효세율(GAAP ETR)과 현금유효세율(CASH ETR)로 측정한 후 세무보고에 공격적 성향이 높은 기업에 대한 구간 선정을 위해 다시 Donohoe and Knechel(2014)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즉 각 ETR 측정치마다 5분위수로 나눈 후 가장 낮은 구간에 속한 경우를 세무보고 공격성이 높은 기업으로 정의하여 미래 재무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미래 재무성과로는 총자산이익률(ROA)을 분석에 이용하였고, t＋1과 t＋2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분석기간은 종속변수(관심변수)를 기준으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2004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표본은 유가증권상장과 코스닥상장기업 중 금융업을 제외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 변수가 통제된 후에도 세무보고 공격성이 높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미래 재무성과가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항은 미래 재무성과를 ROA 또는 IndROA(산업조정 ROA)로 측정한 경우, t＋1 및 t＋2시점의 경우, 그리고 KOSPI와 KOSDAQ 표본으로 나누어 살펴본 경우 모두 일관된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세회피 측정치를 지시변수 대신 연속변수를 이용한 경우에도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둘째, 추가분석에 따르면 세무보고에 공격성이 높은 기업이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이익지속성은 유의하게 더 낮았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는 세무보고에 공격적인 성향이 높은 기업은 미래 재무성과와 음(－)의 관련성이 있으며, 또한 보고이익의 질적 속성 중 하나인 이익지속성 역시 낮게 나타나 상장기업에서 보다 공격적인 조세회피 전략을 수행하면 미래 수익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기업가치 측면에서 조세회피와의 관계를 다룬 국내 이전 연구들에서 혼재된 증거를 제시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발견은 관련연구에도 추가적이고 보완적인 실증적 증거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본 연구결과는 학계뿐 아니라 실무계에서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투자자들 및 정책결정자인 규제당국에게 조세회피를 위한 세무보고에 공격적 성향이 높은 기업과 미래 수익성 간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있어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