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상품시장 지배력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상품시장 지배력은 상품의 가격, 질, 특성을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으로서 해당 기업으로
하여금 좀 더 위험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만든다. 조세회피는 잠재적인 수익성은 높지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도 포함하는 의사결정이라는 점에서 상품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공격적인 조세회피 전략을 세울 유인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상품시장 지배력이 조세회피 전략에 미치는 영향과 상품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의 조세회피 전략에
대한 다른 기업들의 모방 행동을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러너지수(Lerner Index)를 상품시장 지배력의 측정치
로 보고 유효세율, 현금유효세율, 장기유효세율, 장기현금유효세율을 조세회피의 측정치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회피 측정치 중 현금유효세율과 장기현금유효세율이 상품
시장 지배력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상품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현금 조세부
담을 줄이는 공격적인 조세회피 전략을 선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기업들은 상품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의 현금유효세율과 장기현금유효세율을 낮추는 조세회피 전략을 모방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현금유효세율 관련 조세회피 전략 모방은 감사인이라는 사회적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과세정보가 공시되지 않는 국내시장에서는 감사인의 공유 등 사회적 경로를
통하지 않고는 개별 기업의 조세전략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상품시장 지배력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함으로써 해외의 선행연
구 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고, 특히 감사인이라는 사회적 경로를 통하여 기업의 조세회피 모방 행동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