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방산물자 감손율 제도의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본 연구는 방산물자 감손율 제도와 관련한 미비점 등을 살펴보면서 감손율 산정 및 적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감손율이란 공정상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재고자산감모손실의
개념으로 손실률, 불량률, 시료율로 구분되며, 공정에 투입된 원재료가 완성품으로 구성되지 못하
고, 유․무형 상태로 소진된 양의 비율을 말한다. 감손율은 공정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20개 업체 정도만 신청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
을 때 현행 감손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감손율 제도를 효과적으
로 개선한다면 방위산업체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감손율 산정 사례를 분석하여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는 방위산업체의 생산관리 정보를 ERP시스템을 기반으로 평가하고 인
증하므로 그 생산정보 항목에 감손율 관련 정보를 추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감손율 산정
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켜 감손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신뢰성 있는 감손율
을 산정하기 위해서 전체 평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표본을 추출할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 수준
의 특성을 반영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신뢰성 있고 실효성
있는 감손율 산정을 통해 방위산업체에게 실발생원가를 제대로 보전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엄
격한 감손율 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신규 방위산업체 감손율은
해당 기업의 ERP시스템에 구축된 유사 제품의 감손율 정보를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적시에 감손율 적용이 가능하여 적정 원가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 및 사례 연구를 통해 문제점 분석 및 발전방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대해 통계분석이 없다는 한계점이 있으나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산원가 관리체계 인증,
ERP시스템의 연동, ERP시스템과 물질흐름원가회계의 결합, 국방 무기체계 특성을 고려한 감손율
산정체계와 관리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가 방위산업의 방산물자
감손율 제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최근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제도적
시사점과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