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경영자 과신성향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본 논문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과신성향의 경영자는 조세회피에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취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미래성과에 대해 낙관적인 예측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미래 과세소득을 줄이고자 당기의 조세회피 수준을 낮출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양면성을 토대로 본 논문은 조세회피의 대용치로 유효법인세율, 현금유효법인세율, 보고이익차이 등을 사용하고, 지분순매수 정도, 보유 스톡옵션의 내재가치 비율 등을 과신성향의 대용치로 활용한 실증분석을 했다. 결과에 의하면 과신성향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조세회피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과신성향에 따른 세무의사결정이 기업가치에 반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지배구조에 따라 이러한 결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지배구조가 양호할수록 경영자 과신성향과 조세회피의 관계는 둔감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재무의사결정이나 재무보고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존연구를 확장하여 세무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이고 지배구조가 이러한 의사결정에 통제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였다는 것이다. 실증 결과의 강건성을 위해 다양한 대용치를 사용하였지만 자료의 제한으로 인한 대용변수의 측정 오류가능성 및 분석 결과에의 영향은 피할 수 없는 논문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