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과세소득 추정의 측정오차 및 조세회피 측정치의 기업규모별․업종별 차이

본 연구에서는 납부세액으로부터 산출된 추정과세소득을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와 실제과세소득을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와의 동일성 여부와 조세회피 측정치의 기업규모별 또는 업종별 동일성 여부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는 과세소득 추정에 따른 측정오차인 두 조세회피 측정치 차이와 추정과세소득 추정오차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조세회피 측정치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를 이용한 Desai and Dharmapala(2006) 모형으로 산출하였다.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모수통계인 t 검정과 ANOVA, 그리고 비모수통계인 Wilcoxon 검정과 Kruskal－Wallis 검정을 이용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두 조세회피 측정치의 분석 결과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조세회피 측정치의 기업규모별 또는 업종별 차이를 기업특성변수로 설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 등을 시행하였다.

표본기업은 2007년 말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283개의 12월 결산 제조기업이고, 최종적인 기업－연 표본은 1,117개이며, 분석기간은 실제과세소득 수집이 가능한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이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납부세액으로부터 산출된 추정과세소득을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는 실제과세소득을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와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추정과세소득을 이용한 조세회피 연구는 실제와 다른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정오차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인 세액공제․감면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추정과세소득을 산출하고 이용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조세회피 측정치는 기업규모별 또는 업종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조세회피 측정치의 기업규모별 및 업종별 차이와 관련성이 있는 기업특성변수는 부채비율, 총자산순이익률, 수출비중, 외국인지분율 등이다.

본 연구가 납부세액으로부터 산출된 추정과세소득을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의 타당성 여부를 실제과세소득을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와의 비교를 통해 밝히고 또한 기업규모 및 업종과 관련된 조세회피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