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우리나라 납세자의 조세순응 의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이 연구는 한국의 납세자를 대표할 수 있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9차 재정패널 데이터를 활용하
여 납세자의 소득세 성실신고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심리적 요인을 탐구한다. 재정패널 데
이터의 가구원 의식조사에는 현행 조세제도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복지정책, 사회의식, 정치성향 등
납세자들의 주관적 신념과 태도를 구별할 수 있는 광범위한 설문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납세자 조세
순응에 대한 최초의 이론연구가 나타난 이래로 조세순응 연구의 최근 동향은 조세행동의 이면에 놓
여 있는 태도의 다양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재정패널 데이터가 제공하는 고유의 연구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첫째, 선행
연구에서 납세자 순응의 결정요인으로 밝혀진 제 요인을 고려한 기본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전체 모
집단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조세, 재정, 사회, 정치에 대한 납세자들의 주관적 신
념과 태도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세부 표본을 구성하고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납세에
대한 태도 및 조세제도에 대한 의식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설문항목으로부터 납세자순응의 중
요한 결정요인으로 지적된 다양한 설명변수(세무조사 가능성, 제3자에 의한 소득보고, 개인적 규범
및 가치관, 사회규범, 조세형평성 등)를 구성한 후, 가상적 조세상황에서의 선택에 미치는 차별적 영
향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세무조사 위험, 제3자 소득보고 여부가 성실납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
한 납세자들은 자발적 순응도가 낮았으며, 사회규범의 영향이 클수록 소득신고율이 높게 나타났다.
개인적 규범의 중요성은 자발적 소득신고 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납세자 집
단의 사회적 선호 및 주관적 신념의 차이를 고려한 추가분석에서는 매우 중요한 그룹 간 차이를 확
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납세자들의 다양한 행동적 특성을 고려할 때 납세자 순응행동을 더욱 심
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납세자 순응을 유도
하는 주요 요인을 식별하고 행동적 반응을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정책입안에 필요한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