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수익비용 대응과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수익비용 대응의 정도가 자본비용(비조세비용)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비조세비용과 조세비용 간에 상충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수익비용대응의 정도가 조세회
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 전
면 도입된 2011년부터 최근 공시된 2015년까지의 재무자료 등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자본비용으로 측정한 비조세비용이 높을 경우 경영자는 비조세비용과 조세비용의 상충관계로 인해
총 비용 최소화 관점에서 조세비용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와 자본비용 간의 내생성을
통제한 후 검증한 결과 자기자본 비용 및 타인자본 비용이 높을 경우에는 경영자는 조세부담(조세비
용)을 낮추기 위해 유의성 있게 조세회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본비용이 높을 경우 조
세비용을 낮추기 위해 조세회피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비용 대응의 정도가 높으면 이익의 질이 높아져서 비조세비용인 자본비용이 낮아진다. 총 비용
의 최소화를 위해 비조세비용은 조세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수익비용 대응의 정도가 높은 기업은 비
조세비용이 낮아지고 비조세비용이 낮아지면 법인세 부담액(조세비용)은 높아진다. 법인세 부담액(조
세비용)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조세회피의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익비용대응
의 정도는 비조세비용과 조세비용의 상충관계를 통해 조세회피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수익비용 대응의 정도가 높은 기업은 비조세비용이 낮아지므로 무리하게 조세부담
(조세비용)을 낮추기 위해 조세회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수익비용 대응
의 정도는 비조세비용에 대한 정보력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력을 제공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