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산업별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과 조세회피

구자은(2013)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내기업들의 산업별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BTC)과 조세
회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산업별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BTC)은 재무이익－세무이익 일
치성과 이익의 정보효과를 살펴본 박희진 등(2015)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측정하였으며, 조세회피
측정치는 현금유효세율(CASH ETR)과 유효세율(GAAP ETR)을 사용하였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비금융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BTC)이 높은 산업의 경우 조세회피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
성(BTC)이 높은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조세회피에 적극적이지 않으며, 재무보고이익을 무리하게 감
소시키면서까지 조세회피할 가능성이 적음을 의미한다. 이는 재무이익과 세무이익의 일치성을 높이
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관점을 지지하는 연구결과이다.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한 결과, 본 연구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차별점 및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국가별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BTC)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의 이론에 근거하여 국내 상황 하에서 산업별 재무이익－세무이
익 일치성(BTC)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실증결과는 재무이익－세
무이익 일치성(BTC)을 높이는 것이 조세회피를 감시하는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며, 과세당국이 재무
이익－세무이익 일치성(BTC)이 낮은 산업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Hanlon and Heitzman(2010)은 재무제표의 세금 및 세금공시에 대한 정보가 현재와 미래수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제시하였으며, 세금 및 세금공시에 대한 정보의 효과는 산업별 재무이익－세무이
익 일치성(BTC)에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산업별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BTC)이
조세회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함으로써 기업을 산업별로 비교할 때 재무제표와 주석사항에 포
함된 세금관련 정보를 더 잘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