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기업 재무자료를 활용한 법인세수 추계모형

국가 재정운영의 기반이 되는 수입의 상당부분이 국세로 조달되고 있으므로, 국세의 추정은 안정적
인 국가 예산운영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국세의 주요세목 가운데 법인세수는 예산 대비 실적의 괴
리도가 가장 크며, 국회예산정책처 등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법인세수 추정 방법은 상당한 추
정오차를 가진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문제가 된 법인세수 추정의 오차를 줄이고자 거시변수보다는 Data Base에
서 제공하는 기업 미시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수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 유가증권시장, KOSDAQ, 비상장외감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수와 관련성이 있
는 이자수익, 배당수익, 미지급법인세, 이연법인세 등 재무정보를 식별하여 추정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수입금액 규모와 산업을 고려하여 법인세납부액을 추정하였다.
법인세수 추정은 과거 3년과 1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 과거 3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한 결과, 전기 법인세납부액, 전기 미지급법인세,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변동과 당기 법인세납부액간
에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으며, 과거 1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전기 법인세납부액과 전
기 미지급법인세가 당기 법인세납부액과 양(＋)의 관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납부액
추정과정에서 전기 법인세납부액, 전기 미지급법인세,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변동이 고려되어야할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법인세수 추계 모형으로 추정된 법인세납부액을 검증한 결과, 1조원 이상 표본과 1조원
이하 제조업의 경우 분석기간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법인세납부액 추정이 나타난다. 그러나 금융업, 1
조원 이하 기타산업과 같이 표본수가 작거나, 2011년과 같이 급격한 법인세증가현상이 발생된 특정
연도가 분석기간에 포함될 경우 추정의 불안정성이 보고되었다. 분석기간을 1년으로 한 경우, 이상현
상이 발생되었던 특정연도의 영향이 제거되어 보다 안정적인 추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법인세수 추정모형은 표본수가 충분하고, 추정기간을 1년으로 할 경우 법인
세수의 추정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자료를 이용한 법인세수 추정모형은 기업별 재무적 특
성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수 추정의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Kis－Value, FN Guide 등 재무DB 자료만을 이용한 추정모형은 다양한 민감도 분석이 가능하고 재
무적 변동요인을 추정과정에서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어 법인세수 추정의 용이성과 유연성을 높였다
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