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자율공시수준과 법인세부담액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본 연구는 기의 자율공시수이 높은 기업일수록 당기의 법인세부담액은 증가할 것이라는 가 설을 설정하고 다변량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다. 본 연구의 가설은 자율공시수 이 높은 기업일수록 경자의 이익조정수이 높다는 박서윤 외(2013)의 연구와 당기의 이익조 정은 미래의 법인세부담액을 증가시킨다는 곽태완․노화(2008)의 연구를 고려하여 설정하다. 융감독원 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법인세부담액과 자율공시수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 과, 기 자율공시수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패 선형회귀분석(고정효과모형, fixed effect model)로 실증분석하여도 일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자율공시수이 높은 기업일수록 경자의 이익조정수이 높고, 이러한 이익조정은 미 래의 조세부담을 가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으로 종속변수를 차기 법인세부담액으로 설정하여 실증분석하지만, 기 자율공시수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공시수 이 높은 기업일수록 경자의 이익조정수이 높으므로, 자율공시수은 미래의 법인세부담액과 양(＋)의 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공시제도  자율공시제도와 기업의 조세부담 간의 련성을 분석하다 는 에서 의의가 있다. 즉, 본 연구는 자율공시수이 높은 기업의 특성을 분석하여 기업의 조세 부담 간의 련성을 분석하다는 에서 공헌이 있을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 의 결과는 조세와 련된 규제기의 정책수립에 유용한 자료를 제시할 것으로 기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법인세부담액은 묵시(implied) 조세효과가 제외되었다는 한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