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종합소득세 사전성실신고 지원안내문이 세무대리인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최근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사 성실신고 지원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6년도부터는 법인사업자에게 ‘법인세신고 도움서 비스’를 통하여 종에는 공개하지 않았던 업종평균신고소득률을 안내하기 시작하다. 그러나 이러 한 안내문이 납세자에 한 심리 압박을  수 있다는 비이 있어, 국세청은 2017년도부터는 안 내문 제공을 단하다. 하지만 국세청은 여히 유사한 내용을 국세청의 홈택스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종합소득세 사안내문에 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세청이 제공한 사안내문이 세무리인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 여 사안내문의 효과를 악하고, 이에 한 정책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목을 달성하기 하여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해 개인사업자를 리하는 세무리인을 상 으로 장실험(field experiment)을 하다. 본 연구는 우선 국세청의 사안내문 제공여부(제공하지 않는 경우 vs. 제공하는 경우)가 세무리인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미치는 향을 악한 결과, 사 안내문을 제공받은 경우에 신고소득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다. 다음으로 사안내문의 정보수   형식을 변경한 것(기존의 제공하고 있던 안내문 vs. 과거 3년간 업종평균소득률을 포함하는 안 내문)이 세무리인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향을 미치는지 악한 결과, 이러한 변경은 세무리인 의 의사결정에 유의인 향을 미치지 않았다. 특이하게 고소득자 그룹의 경우 통계으로는 유의 하지 않았지만 신고소득률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다. 이러한 결과는 업종평균소득률을 소득 신고의 기으로 해석하고 이를 세무신고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실제 소득에 기하여 신고하기 보다는 과세당국에서 공개한 정보에 맞추어 신고하기에, 진정한 의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지 못하는 결과를 래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사안내문의 효과가 납세자의 소득수 별(고소득자 vs. 소득자)로 세무리인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고소득자 그룹에서 사안내문 제공에 따른 세무리인의 의사결정에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과세당국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세무리인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진정한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정보를 납세자의 특성에 맞게 보다 면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