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과 세무조사 적발위험

유효세율의 변동성이 큰 기업의 경우 동일한 세포지션의 유지가 어려우므로 세과 련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세무조사시 기업이 납부했던 세은 과세당국의 요한 심상이며, 세무조 사상기간에 납부했던 세의 변화가 큰 경우 세무조사에 따른 발험이 클 것으로 상된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유효세율의 변동성과 세무조사 발험 간의 련성에 해 연구하다. 2003 년부터 2014년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유가증권 상장기업  추징세액이 존재하는 기업을 상으로 분 석하으며, 세무조사 발험은 기총자산 비 추징세액으로 측정하다. 실증분석결과, 유효세율의 변동성이 클수록 세무조사 발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된 유효세율의 수은 세무조사 발험과 유의한 련이 없는 반면에 5년간 유효세율 의 변동성은 세무조사 발험과 유의한 양(＋)의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조사과정 에서 유효세율의 변동성이 큰 기업은 세이익 비 납부하는 세의 불확실성이 높고 단기 세 제혜택의 의존성이 높아 과세당국의 심으로 세무조사 발험이 증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이와 같은 결과는 유효세율의 수보다는 유효세율의 변동성이 세과 련된 불확실성을 잘 반하는 변수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추가으로 유효세율의 변동성을 기으로 집단 을 구분한 후 집단별로 유효세율과 세무조사 발험의 계를 분석한 결과 유효세율의 변 동성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유효세율이 낮을수록 세무조사 발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추가인 세무조사 발험 변수로 세이익 비 추징세액 비율과 매출액 비 추징세액 비율 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본 연구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공헌은 다음과 같다. 추징세액의 결정요인을 살펴본 기존의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유효세율의 변동성이 세무조사 발험에 향을 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추징세액 결정요 인을 살펴본 연구를 확장하다. 한 추가인 추징세액의 결정요인을 악함으로써 과세당국에게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되며, 실무으로도 과세당국에 시사 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