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미가공식료품 면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1976년 12월 22일에 제정되었고,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지 4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돌아보면 부가가치세제에 큰 변화의 물결은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면세대상 중 미가공식료품을 중심으로 면세 규정을 재검토하여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의 차별과세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 알아보았고,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는 수입산 커피두․코코아두의 예외적인 과세규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과정에서 주요 외국의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현황을 살펴보며 식료품에 대한 통합과세의 필요성과 경감세율이 면세제도보다 세 부담 감소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