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방안 －사회적기업 활용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 실태의 파악, 현행 조세지원제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국가 정책적 측면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적기업을 활용한 장애인 고용 증대효과를 위하여 현행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중증장애인 고용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경제활동 수준과 고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은 중증장애인의 고용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한 장애인 고용 증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행법상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비교적 사회적기업 활용이 활발한 미국, 일본, 영국 등의 국가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명시적 법규정과 조세지원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관련법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미비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을 통한 장애인들의 고용과 생산 활동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과 운영상의 지속성의 보장은 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 증대라는 공익적ㆍ사회적 목적 실현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