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조세회피와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주가폭락위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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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김경화 권순창 김형국(173~212) 가로 196 199 200 202 2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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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8년 2월 28일 |
| 제 19권 1호 |
| 저자 : 김경화․권순창․김형국 |
조세회피로 인한 정보비대칭이 심화되면 기업 내부에 악재가 누적되며, 누적된 악재가 어느 한계점(tipping point)에서 한꺼번에 공시되면 정보비대칭이 해소되는 시점에 주가가 폭락될 수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로 인한 정보비대칭과 대리인 비용이 초래하는 기업 가치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영자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및 동기 부여체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계감사는 외부 감사인이 피감사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신뢰성을 평가하도록 하여 경영자와 정보이용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경영자 감시 장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첫째, 조세회피가 주가폭락위험을 증가시키는가?, 둘째, 산업전문감사인이 주가폭락위험을 감소시키는가? 셋째, 산업전문감사인이 조세회피로 인해 증가되는 주가폭락위험을 완화시키는 조절영향이 있는가? 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929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가폭락위험은 음(-)의 조건부왜도(NCSKEWt+1)와 하락상승변동성(DUVOLt+1)으로 측정하였고 조세회피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 Desai and Dharmapala(2006)에 의한 BTD 잔차(DD_BTD), 현금유효세율(CashETR), 그리고 5년 누적 현금유효세율(5LCashETR)로 측정하였다.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은 시장점유율(MS), 포트폴리오점유율(PS) 그리고 MS와 PS를 반영한 가중시장점유율(ISP)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회피수준이 증가할수록 주가폭락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조세회피로 인해 경영자와 주주를 포함한 투자자 간 정보비대칭 심화로 인해 기업 내부에 누적된 악재가 한꺼번에 공시되어 주가폭락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은 주가폭락위험의 측정방법과 통계적 유의성은 확보되지 못하였으며 이는 산업전문감사인의 존재 자체만으로는 주가폭락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셋째,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은 조세회피가 주가폭락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주주와 투자자를 포함한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조세회피로 인한 주가 폭락의 위험과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고품질의 외부감사인 선임의 필요성을 환기시킨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