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조세회피와 보유현금의 시장가치

조세회피는 세후현금흐름을 증가시켜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조세회피 과정에 수반되는 복잡성과 불투명성은 경영자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므로 대리인 비용에 따라서 조세회피는 기업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기업의 여러 자원 중에서도 특히 현금은 가장 유용하기 쉬운 자원으로서 대리인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과도한 현금 보유는 경영자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4년 기간 동안 코스닥 등록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보유한 현금이 시장에서 평가되는 한계가치와 조세회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조세회피는 기업의 가치와 양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세회피의 정도가 심할수록 기업이 보유하는 현금의 한계가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조세회피에 동반되는 비세금비용이 기업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Jensen(1986)의 잉여현금흐름이론을 따라 대리인 비용이 클 것으로 여겨지는 기업 표본에서 조세회피와 현금의 한계가치 사이에 음의 관계를 발견하였고, 대리인 비용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여겨지는 표본에서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재량적 발생액에 따라 구분한 표본에서는 음의 재량적 발생액을 보고하는 경우에 조세회피가 현금의 시장가치를 하락시킴을 발견하였다. 이익을 줄여서 보고하는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이 강하면 이러한 기업이 보유한 현금의 시장가치는 낮게 평가된다는 결과로서 기업의 자원이 풍부한 상황에서 불투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 투자자는 경영자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주가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결과들은 대리인 비용이 높은 상황에서 조세회피의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는 것을 입증하여 기존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혼재된 결과를 제시하였던 선행연구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