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세제분야 정부 정책성과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기획재정부 세제분야의 성과평가 내용  항목별 수 자료 에 한 보고서를 이용해 세제분야 성과평가 항목 간 상계  정책요도와 성과평가 결과 사 이의 련성을 조사한다. 실증 결과를 토로 정부의 성과평가제도  기획재정부 세제분야의 평 가제도 성에 하여 문제을 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을 두고 있다. 실증 분석결과를 통해 악한 행 세제분야 성과평가제도의 문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추진의 성과와 정책효과성 간 연계성이 부족한 이다. 이와 련해 각 정책의 ․장기 향에 한 검증차를 강화하고 ․장기 조세정책운용방안과 정책효과성 평가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제도으로 성과평가결과를 부서의 보상 등에 반하는 비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후인 평가에만 집하는 것이 아니라 사으로 목표와 평가방법 등의 성을 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성과평가원회 구성을 개선해 상시평가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세제분야 정부 정책성과평가의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세제운의 효율 성을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된다. 한 앙부처를 심으로 정부 성과평가제도 반에 한 문헌 검토를 주로 수행한 선행연구와 달리, 실제 성과평가 수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을 수행함으로써 련 선행연구를 확장했다는 공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