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산업특성 및 기업수명주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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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김상명 박성욱 정희선(151-175)_가 1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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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7년 12월 31일 |
| 제 18권 6호 |
| 저자 : 김상명․박성욱․정희선 |
본 연구에서는 기업수명주기에 따른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이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에 따라 차이 가 발생하는지 살펴본다.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이 그 수명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수명주기별 조세회피성향의 차이는 해당 기업이 속 한 산업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기업특성 요인들 은 산업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기업특성 요인들은 기업수명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증분석 결과 도입기에는 제조업을 비롯하여 건설업, 도소매업 등에서 반으로 조세회피성 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출․상․방송통신 서비스업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 과학 기술서비스업에서는 도입기부터 조세회피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해당 산업의 경우 주로 인자원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상 으로 기 투자비용이 낮아 감세수단이 다보니 사업기부터 조세회피성향이 높게 나타난 것 으로 보인다. 한편 성장기의 높은 조세회피 성향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도 소매업의 경우에는 타 산업과 비교하여 성숙기에 조세회피성향이 더욱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반면, 건설업은 오히려 성숙기에 조세회피성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건설업의 조 세회피성향이 수익성 수에 민감하지 않고, 융비용 부담수에 민감하다는 선행연구의 발견과 일치한다. 즉, 외부자에 한 수요가 고 융비용 부담수이 낮은 성숙기에는 유동성이 풍부 함에 따라 당장의 유출을 이려는 공격인 조세회피 유인이 낮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쇠퇴 기에는 부분 업종에서 조세회피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산업특성이 기업수명주기와 조세회피의 계에 미치는 향을 살펴으로써 기업의 조세 회피성향을 기업특성과 아울러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복합으로 설명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