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정부힘과 정부신뢰에 대한 인식 및 납세에 대한 태도가 조세순응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끄러운 경사이론(the slippery slope framework)은 납세자 조세순응의 결정요인을 정부힘(Power of authority)과 정부신뢰(Trust in authority)라는 두 차원으로 축약하여, 개인별․국가별 조세순응의 차이를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상호작용 방식으로 설명한다. 이 연구의 목표는 납세자 조세순응을 이 해하고 개선하는 데 유용한 개념 틀이자 정책 도구로 개발된 미끄러운 경사이론을 우리나라 조 세환경의 맥락에서 실증으로 검토함으로써 세정운에 도움이 되는 실천 시사을 도출하는 것 이다. 특히, 미끄러운 경사이론의 경험 타당성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무회계 교육  세정홍보 략의 요성과 연계하여 해당 이론의 비 수용가능성을 모색하 다. 서울 소재 4년제 학에 재학 인 학생들을 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이용한 실험을 실시한 결 과 조세련 과목의 수강 여부는 정부힘과 정부신뢰에 한 인식수에 유의인 향을 미쳤으며 특히, 정부힘에 한 인식에 강한 향을 미쳤다. 이는 세정당국이 제도 개선의 노력과 더불어 납세자 교육  홍보를 통하여 효과으로 탈세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정책 함의를 가진다. 한 정부힘과 정부신뢰에 한 인식  납세에 한 태도의 차이는 가상 상황에서의 세무신고의사결 정에 유의인 향을 미친다는 실증 증거를 발견하다. 다만, 정부힘과 정부신뢰의 단일한 차원 으로는 조세순응의도에 유의 향을 미치지 않고 두 차원이 결합되었을 때만 조세순응을 제고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끄러운 경사이론이 조세순응을 제고하는 략을 수립하 고 운에 유용한 정책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납세자 교육  세정 홍보는 납세자들이 정부힘과 정부신뢰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인식을 갖추도록 고안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