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주세의 종량세 전환이 외부효과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과세이론을 토로 주세의 과세근거와 종가세  종량세 과세방식의 차이를 살펴보고 재의 종가세 과세방식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환할 경우 가격, 소비량  세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다. 본 연구는 외부효과에 미치는 향에 을 맞추어 주세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이 있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가세 방식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환할 경우 가주는 가격 상승과 소비량의 감소가 측되고 고가주는 가격 하락과 소비량의 증가가 측되는데, 국내 주류 소비에서 가주가 차지하 는 비은 크고 고가주가 차지하는 비은 미미하므로 총 알코올 소비량은 감소함으로써 사회 비용은 감소할 것으로 기할 수 있다. 둘째, 비례종량세 방식을 용할 경우 소비량 변화를 보면, 소주는 31.2～57.4% 범에서 감소하고 스키는 78.2～178.3% 범에서 증가하여 체 알코올 소비량은 7.3～30.6% 감소하고 세수는 14.0～35.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주류산업  세수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고 외부불경제 교정효과를 증진시키기 하여 진종량세 방식을 용할 경우, 총 알코올 소비량은 14.7～22.4% 범에서 감소하고 세수는 14.3% 감소 내지 2.4% 증가하며 소주 소비량은 37.3～48.7% 범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종량세에서 는 비례종량세에 비해 세수 감소폭이 어들고 소주 소비의 최 감소량도 어드는 결과를 보여 다. 셋째, 주세 과세제도의 종량세 방식으로의 환은 외부불경제 교정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되나, 소주산업에 타격을  수 있으므로 일시인 환보다는 종가세와 종량세의 혼합 형태로 하되 5～10년에 걸쳐 종량세 비을 확하고 진으로 세율을 인상하여 충격을 최소화하고 주 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한 정부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주세 과세방식을 종량세로 환할 경우 나타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기로 주세 과세제도의 장기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