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기업의 조세소송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

조세행정소송은 기업의 세무련 의사결정의 결과이다. 조세행정소송은 기업의 이익과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했을 경우 기업의 권리 등을 되찾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반 면 세으로 인한 기업의 유출을 일 수 있는 극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소송은 그 결과에 따라 승소했을 경우 불필요한 유출을 방지하여 기업 가치에 정 인 향을  수도 있으나, 패소했을 경우 조세비용  비조세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 듯 조세행정소송은 기업의 미래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기업 행이므로 신용평가에 향 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에 상장 된 비융업을 상으로 조세행정소송과 신용평가의 계를 살펴보았다. 조세회피 략에 따라 조 세행정소송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향이 차별인지 여부도 추가로 분석하다. 조세회피의 용 치로 산업․규모조정 유효법인세율(adjGAAPETR)과 유효법인세율(adjCASHETR)을 사용했다. 체 표본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으로 조세소송 기업은 경향수응법(Propensity Matching Score)으로 선정된 응기업에 비해 KIS 신용평이 낮은 것으로 찰다. 그 에서도 공격 조세회피 략을 취하는 표본은 그지 않은 표본에 비해 조세소송과 신용평 사이에 음 (－)의 계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조세소송이 신용평에 반으로 부정인 향을 주는 요소임을 보여주는 증거이지만, 조세회피가 공격이지 않을 경우 신용평가에 차별인 향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조세 당국을 상으로 한 조세소송과 불복청구가 증가함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추세에 기업들의 지나친 조세회피와 조세소송 활동이 신용평에 부정인 향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