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투자기회가 재무적 제약과 현금유효법인세율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재무적 제약이 증가하는 기업은 외부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탐색하게 된다. 이런 기업은 세무이익을 축소하거나 세액공제를 과대신고 하여 세금 납부액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세금납부액을 줄이는 것에는 직․간접적인 위험이 따르지만 연구개발비나 광고선전비 감소와 같이 미래 수익성이나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본 연구는 재무적 제약의 증가에 따른 현금유효법인세율의 변화에 대해 검증하고, 이런 관계에 투자기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Edwards et al.(2016)에서 사용한 증감모형을 이용하였다. 재무적 제약은 KZ, KSC, 신용평점의 순위변수를 변화분(Δ)으로 측정하였고, 투자기회는 Kaplan and Zingales(1997)의 모형과 연구개발비－총자산 비율로 측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재무적 제약이 증가할수록 현금유효법인세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적 제약이 증가하면 외부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므로 세금납부액을 줄여 확보한 현금을 내부자금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투자기회가 많은 기업은 재무적 제약이 증가함에 따라 현금유효법인세율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기회가 많은 기업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세금납부액을 더 많이 줄여 투자에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현금보유수준이 낮은 기업은 재무적 제약이 증가하면 현금유효법인세율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