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조세전략

본 연구는 2014년 도입된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예상세액 존재법인의 조세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실증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세액 납부가 예상되는 법인이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 제도의 특성을 이용하여 제도 적용시기(2015 ~ 2017 사업연도)의 조세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제도의 도입 전(2014 사업연도)과 후(2015, 2016 사업연도)에 배당, 투자 및 임금 전략을 변경하였는지를 분석하여 동 제도의 입법취지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2014년의 상장법인(1,117 회사-연도) 표본을 이용한 분석 결과,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른 세액이 예상되는 법인은 2014 사업연도에 미래(2015 ~ 2017 사업연도) 조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조세전략을 사전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도 시행 직전에 배당과 투자는 오히려 증가되었고, 임금정책 상의 유의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제도 시행 이후에도 배당, 투자 및 임금 정책의 유의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조세회피 관점에서 설명하면, 제도의 적용 대상인 대규모 법인 등은 조세회피로 나타날 수 있는 주가 하락이나 자본비용 증가 및 신용점수 하락 등 비조세비용의 발생을 중시하는 복합적인 조세전략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대상법인의 조세회피도가 비대상법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결과와 일관적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대상법인은 기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가시성이 높아, 조세회피와 관련한 장기성과 하락 등 정치적 비용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상법인의 조세회피 기피현상은 제도의 시행 이후에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한 예상세액 존재법인의 조세전략을 배당, 투자 및 임금의 각 수단별로 사전적, 사후적으로 파악하여 해당 제도의 입법취지 달성 여부를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되는 공헌점이 존재한다. 조세회피 성향의 유의적인 변동이 없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동 제도의 적용으로 정부는 일정 수준의 법인세수 증대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가 해당 법인세 부과를 통해 기업의 배당, 투자 및 임금 확대를 유도하고자 했던 최초의 기대효과는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였음을 제시한다. 또한 이와 같이 기업이 납부한 세액은 예상세액 존재법인이 조세전략 상 부담하게 될 비조세비용의 추정치로 볼 수 있다. 세법 변경의 기대효과는 궁극적으로 납세의무자들의 행동 변화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정책 당국이 향후 세법 변경의 효과를 예측할 때 대상기업들의 비조세비용을 고려한 조세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본 연구는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