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기업의 조세회피와 경영자의 횡령 및 배임과의 관련성

본 연구는 조세회피행위와 경영자의 횡령 및 배임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소유경영자기업과 전문경영자기업으로 표본을 구분하여, 조세회피행위와 경영자의 횡령 및 배임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세회피행위와 횡령 및 배임행위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기업의 대리인문제가 심한 동시에 내·외부의 통제 및 감시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환경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조세회피행위와 횡령 및 배임은 경영자 자신의 사적편익추구행위를 목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양(+)의 관련성이 예상된다. 그러나 경영자는 조세회피행위와 횡령 및 배임행위를 동시에 하면 과세관청의 적발가능성이 증가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두 행위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조세회피행위와 횡령 및 배임행위 간에 반대로 음(-)의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소유경영자기업과 전문경영자기업을 구분하여 경영자의 특성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다. 소유경영자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경영자기업과의 조세회피와 횡령 및 배임간의 유의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경영자의 특성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장악능력·감시와 통제기능의 수준 차이 등에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과 상장폐지 된 기업들 중 12월 결산법인(금융업제외) 표본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패널로짓확률효과모형(panel logit random effects model)과 군집분석(two-way clustering model) 을 사용하였다. 패널데이터에서 LPM(Liner probabaility model)추정이 가능하지만, 종속변수에 대한 추정치의 불확실성,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 및 내생성(endogenous)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함이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회피행위와 경영자의 횡령 및 배임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조세회피행위와 경영자의 횡령 및 배임과의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즉, 두 행위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낮음을 나타내고, 이는 세무조사 가능성 및 처벌에 따른 경영자의 위험부담 증가의 결과로 예상된다. 둘째, 소유자의 경영참여 정도에 따른 조세회피행위와 경영자의 횡령 및 배임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전문경영기업에서 조세회피행위와 횡령 및 배임간의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문경영기업의 경우 경영자의 횡령 및 배임이 발생하였을 시 자신의 이익추구(임기연장·경영자보상·연봉협상)를 위해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보이게 되고, 조세회피를 줄이는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다양한 조세회피측정치(ETR계열: 4개, BTD계열: 3개)를 이용하여 다양한 통계분석으로 경영자의 횡령 및 배임간의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일반화가 가능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소유경영자기업과 전문경영자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횡령 및 배임을 다루었다는 것에 공헌점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