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가구별 기부금 지출액의 하방경직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조세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 가구별 기부금 지출액에 하방경직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기부금 지출액은 공익적 성격 등으로 인해 가구 소득의 변화에 대응한 변동이 일반적인 소비지출액과 차별적일 가능성이 있다. 개인 기부의 동기가 사회 구성원의 복리 증진이나 개인적인 만족감 또는 사회적 인정을 얻는데 있다면 당기 소득이 전기 이전에 비해 감소하더라도 기부금 지출액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해서 하방경직성의 특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공하는 1차연도(2007년)부터 9차연도(2015년)까지의 재정패널조사 자료에서 수집한 32,955개의 가구-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가구 순소득이 증가할 때 증가하는 기부금 지출액이 가구 순소득이 감소할 때 감소하는 기부금 지출액보다 큰 하방경직성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기부금 지출액의 하방경직성에 종교가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하방경직성의 특성은 종교를 가지지 않은 가구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종교가 있는 가구의 기부금 지출이 종교가 없는 가구의 기부금 지출보다 당기 소득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한번 증가한 기부금 지출액은 가구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쉽게 감소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기부 확대를 위한 장래의 조세지원은 기부금 지출액을 증가시키는데 보다 효과적인 증가분 세액공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종교 유무나 종교의 종류에 따라 조세지원의 기부유인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종교단체 기부금과 공익적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 방식을 이원화해서 운영할 필요성도 있다. 본 연구는 기부금 지출액의 하방경직성에 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장래의 기부금 공제의 개편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