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결제수단별 공제율 차등이 결제수단 배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에서 차등적 공제율로 인한 절세효과의 차이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간의 결제수단 배분에 관한 납세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납세자의 결제수단 배분 방식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적용 여부, 한계세율 및 동 소득공제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유의적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소득자는 동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비근로소득자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의 비조세혜택에도 불구하고 직불카드 등의 사용 비중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근로소득자는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절세효과를 반영해서 직불카드 등을 더욱 선호하는 반면, 동 소득공제에 대한 인식 수준은 결제수단 배분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동 공제의 적용 여부 및 한계세율은 납세자의 당해 연도의 세금부담액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를 반영해서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납세자의 인식은 동 공제의 축소 또는 폐지 시 신용카드 사용액을 줄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대용변수를 사용해서 장래의 세금부담에 미치는 잠재적 효과를 반영한 결과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와 관련해서 거시적 측면의 정책적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고, 자료 이용의 제약으로 납세자들의 개별적 요인이 제도 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가구 단위의 개별적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납세자의 인구통계학적 요인 및 재무적 요인 등을 반영한 미시적 실증분석을 수행한 점에서 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한 정책적 공헌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