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해외자회사의 소득 지급에 대한 조세 부담 추정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자회사들이 배당 및 사용료 등의 소득을 국내 모회사로 지급할 경우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송금세 부담 수준을 추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 볼 때 소득의 종류 및 이에 대한 국외원천징수세율, 해외 유효법인세율과 국내 법인세율 간의 차이 등에 따라 송금세 부담 정도가 달라지며,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국외배당소득면제 등 이중과세방지 제도의 특징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표본 기업들의 해외자회사 소재지 및 규모 등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해외자회사의 소득 지급액 및 관련 세부담 수준을 추정한 결과,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하에서 국외소득에 대한 송금세 부담은 소득지급액 대비 약 9% 내외의 상당한 수준이 될 것으로 산출되었다. 이는 해외자회사 소재지국의 상당수가 국내에 비해 유효법인세율이 낮은 관계로 소득 지급시 본국에서의 추가과세 부담이 큰 것에 주로 기인하며, 배당보다는 사용료 지급 비중이 높고 국외배당소득면제 제도를 적용할수록 세부담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의 유효법인세율이 낮아질수록 송금세 부담률이 증가하는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 경우 국외배당소득면제를 도입함에 따른 세부담 완화 효과가 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외자회사들의 구체적 현황을 바탕으로 다양한 요인들에 따른 송금세 부담 수준을 추정한 최초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외배당소득면제 제도 도입 여부 등 정책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