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기업문화가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기업문화와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 간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업문화는 기업의 경영이념이나 행동규범으로, 기업의 비전과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기업문화는 기업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간과할 수 없는 효과를 가져 오는 조세전략은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중 하나라고 보고, 기업문화가 조세회피수준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조세회피전략은 감세혜택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추후 과세 당국에 의해 조세전략이 지나치게 공격적이었다고 판정되면 감세혜택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평판 저하 등의 비조세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본 연구는 조직의 전반적인 행동지침으로 작용하는 기업의 문화가 조세회피를 통한 조세비용 절감을 추구하는 것 및 조세회피에 수반되는 위험으로 인한 비조세비용을 감수하는 것과 관련된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한 2007, 2009, 2011 및 2013년도의 인적자본기업패널을 바탕으로 기업문화 구분이 가능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으로 구성된 506개의 기업－연을 가지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혁신 및 창조｣적 기업문화 및 ｢경쟁 및 전문｣적 기업문화를 가진 기업들이 다른 기업에 비해 조세회피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혁신 및 창조｣적이거나 ｢경쟁 및 전문｣적 기업문화를 가진 기업의 경우 조세회피가 미래에 초래할 수 있는 비조세비용, 즉 과세당국이 기업이 행한 조세회피전략이 지나치게 공격적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따른 제재를 할 경우 기업이 감내해야 할 제반 비용에 대한 회피 성향이 적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본 연구는 기업의 개별적 특성에 더하여 조직 전체를 아우르는 기업문화 또한 기업의 조세회피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조세회피의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 지평을 넓힌다는 데에서 그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