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분석과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사립대학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재무회계 특례규칙의 분석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회계기준을 비교하여, 재무회계 특례규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재무회계 특례규칙의 용어 등 일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정방안을 제시한 후, 재무제표와 연계하여 회계정보 산출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학기관 회계기준 간 명칭의 부조화, 회계용어 정의, 계정과목 분류 체계 등 회계처리 방법 제시에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는 재무회계 특례규칙의 명칭 변경, 관련 용어 재정의 및 계정과목 체계 정비 등을 통해 대학 간의 회계처리가 공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예산회계 중심의 회계처리, 운영성과를 표시하지 못하는 운영계산서, 합산재무제표 작성의 어려움 등 회계정보 산출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를 분리하여 예산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재무회계의 재무제표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운영차액변동계산서 및 주석으로 구성하고, 현금주의 운영성과와 발생주의회계 운영성과를 비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운영성과표에서 운영차액의 분리를 통해 당기의 성과와 적립금 변동이 구분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합산재무제표를 종합재무제표로 대체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학기관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정책당국이 사립대학에 적용되는 재무회계 특례규칙을 재정비할 때 도움이 될 것이고, 사립대학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