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미술품에 대한 체계적 과세를 위한 등기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

본 논문은 우리나라 미술품 시장의 과세체계가 직면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미술품 등기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미술품 시장은 문화적․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지닌 영역으로, 거래 투명성과 공정한 과세체계는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미술품 과세체계는 양도소득 과세기준의 비합리성, 과도한 필요경비인정, 거래 불투명성, 국제적 기준과의 괴리 등 여러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미술품 거래의 비공식성과 신고 의존 구조로 인해 탈세와 자금세탁과 같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술품 등기제도를 통해 거래 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소유권 변동 내역을 명확히 관리함으로써 거래 투명성과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미술품 등기제도는거래 주체의 거래 내역을 국가 주도로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탈세 방지와 조세 정의 실현, 그리고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한다. 특히, 등기제도는 미술품의 소유권과 거래 기록을 관리하는 미술품 등기소의 설립과 사용자 친화적인 온라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미술품 등기제도는 미술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세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다. 거래 이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면, 과세 기반이 명확해지고 탈세와 불법 거래가 방지된다. 둘째, 세수 확보를 통해 국가 재정을 강화하고, 확보된 세수를 문화예술 지원 및 창작자 보호에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시장 신뢰도와 거래 활성화를 통해 미술품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넷째, 자금세탁 및 불법 자금 유통을 방지하며, NFT 및 디지털 예술작품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미술품 과세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미술품 등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 미술품 등기소 설립, 단계적 도입 및창작자 지원과 같은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언하였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일정 가치 이상의 고가 미술품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의 효과를 검증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창작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등기 수수료 감면과 같은 지원책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미술품 등기제도는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과세 공정성을 실현하는 동시에, 미술품시장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과세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사료된다. 이는 미술품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 미술품 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