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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ESG 등급 상승이 조세회피를 억제하는가?:감사보수 증가 또는 감사시간 증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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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5년 3월 31일
제 42권 1호
저자 : 박종일, 이윤정

본 연구는 ESG 평가등급의 변화와 조세회피의 관계, 또한 ESG 등급 변화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조절효과로서 감사노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한국ESG기준원에서 제공하는 ESG 자료를 이용하고, 종속변수로 네 개의 조세회피 측정치를, 감사노력의 대용치로는감사보수의 증가 또는 감사시간의 증가를 이용하였다. 분석기간 2012년부터 2023년까지 ESG 자료가 존재하는 상장기업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ESG 수준과 조세회피는 대체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ESG 변동은 조세회피에 대해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지시변수를 이용하면 ESG 변동이증가한 경우보다 감소한 경우에서 주로 조세회피와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는 ESG 등급이감소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조세회피 성향이 높음을 나타낸다. 둘째, ESG 변동과 조세회피의 관계는 감사보수가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음(-)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는 ESG 등급이 전기보다상승하고 감사인의 감사보수가 증가할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낮아짐을 나타낸다. 또한 앞서의 결과는Big 4 회계법인에게 감사받은 경우, 코로나19 이후 및 재무분석가가 존재하는 기업에서 더 뚜렷한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인의 감사시간이 증가한 경우에도 ESG 변동과 조세회피 간에 음(-)의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의 경제적 동기인 감사보수가 증가하거나, 감사노력이 증가할수록 ESG 등급 변화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긍정적인 조절효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상의 본 연구의 발견은 ESG 등급 변화와 조세회피의 관계에서 감사인의 감사보수 및 시간의 증가가 조세회피 억제에 중요한 조절효과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연구의 결과는 학계에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뿐 아니라, 향후 재무제표에 ESG와 관련한 공시에 관심이 있는 규제당국이나 정책입안자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