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세무전문 감사인과 조세회피: 중소형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중소형 회계법인의 세무전문성과 피감사기업의 조세회피 간의 관련성을 조사한다. 선행연구에서 세무전문성의 지식전이 효과를 보고하고 있지만, 표본의 상당부분이 대형회계법인으로 구성되었고, 세무분야를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대형회계법인과 달리 중소형 회계법인은 대부분 파트너와 부서의 구분 없이 운영되고 있어 세무전문성에 대해 다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상장기업 중 중소형 회계법인의 피감사기업 3,829 기업－연도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세무전문성은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상 세무자문 중 기타자문 매출액 기준 1위 또는 1위와 2위로 정의하고, 조세회피는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측정치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중소형 회계법인의 경우 세무전문성은 피감사기업의 조세회피와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존재하고,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이 세무 관련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유지되어 중소형 회계법인의 세무전문성은 조세회피를 증가시키는 지식전이 효과가 존재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추가분석으로 회계감사 매출액 대비 기타세무 매출액 비중으로 정의한 경우에도 연구결과가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형 회계법인의 세무전문성이 피감사기업의 조세회피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선행연구를 확장하고, 중소형 회계법인의 세무전문성 측정치를 새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와 더불어 조세전략은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중 하나인 만큼 중소형 회계법인의 영향을 고려하여 감사인을 선택할 필요를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공헌점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