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한국 세무학회의 창립과 세무학 학문의 정립에 관한 연구

 2024년 갑진년 올해는 한국세무학회가 1988년 창립된 지 35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세무학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장족의 발전을 하게 된 것은 회원 여러분의 학회에 대한 사랑과 그동안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주신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님들의 수고 때문이다. 앞으로도 한국세무학회가 계속 발전하여 세무학 학문과 우리나라 세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세무학은 조세정책학, 조세법학 그리고 세무회계학의 3개 연구분야가 서로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세무학의 학문분야가 탄생하게 된다. 먼저 조세정책학은 조세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경제학적으로 접근하는 연구 분야이며, 이러한 조세정책학을 토대로 법학적으로 제도화 시킨 것이 조세법학의 분야가 되고, 이러한 제도의 활용하에서 회계학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진 분야가 세무회계학이다. 이처럼 조세정책학, 조세법학 그리고 세무회계학의 각 연구 분야가 서로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세무학이라는 학문분야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세무학 교육은 지난 1981년 2년제인 국립세무대학의 설립과 1984년에 4년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가 개설된 이후이므로 실제로는 40년이 안되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세무(관련)학과의 존폐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전문대학의 어려움은 매우 컸다.

 전문대학의 세무(관련)학과는 최고 86개 대학에 개설되었다가 48개 대학이 폐과되어 현재는 38개 대학에만 존속되어 있다. 그리하여 충북, 대전, 광주, 강원에는 2년제 세무(관련)학과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는 아마도 세무학이라는 학문의 어려움 때문에 학생들의 선호가 낮기 때문이라 평가한다.

 교육부의 2024학년도 대학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에 따르면 우리 나라에 세무관련학과가 개설된 학교가 전문대학에 38개 대학, 4년제 대학에 23개 대학, 그리고 1개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세무관련학과 그리고 법무대학원, 경영대학원 등 특수대학원이 수개의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다.

 본 연구는 지난 1988년 창립한 한국세무학회의 창립과정과 그동안의 연구 및 학술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 세무학의 학문적 정립과 세무학의 연구 제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기존에 발행하였던 ｢한국세무학회보｣를 참고하고 확인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