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조세 복잡성 인식이 납세 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근 언론에서는 양도세 계산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세무전문가인 세무사가 양도세 수임을 꺼리는 이른바 ‘양포세’라는 용어가 보도된 바 있다. 이는 다양한 경제생활과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세법의 복잡성이라는 고유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세무전문가조차 법령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실무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수준까지 이를 수도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조세의 복잡성은 납세자로 하여금 법률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공정한 과세행정을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조세에 대한 복잡성 인식이 납세자의 납세 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실제 세금 계산과 납부 절차에 관한 복잡성 사례를 제시하여, 입법 정책적인 해결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정된 표본을 통해 복잡성 인식을 확인하였던 선행연구들과 달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데이터를 통하여 4,921개 표본을 이용하여 납세자의 조세 복잡성 인식이 납세 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납세자가 세법상 세금 계산과 납부 절차에 대해 복잡하다고 인식할수록 납세 순응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법 그 자체의 형식적 복잡성 이외에도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빈번한 개정이 초래한 조세 복잡성으로, 결국 납세자가 조세에 대해 순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조세 복잡성이 납세자의 납세 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세법 개정 시에 복잡성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장치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입법 정책적 공헌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