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Factors That Affect Taxpayers’ Perceptions of Tax Fairness: Evidenc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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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Factors That Affect Taxpayer\'s Perceptions of Tax Fairness_Minjo Kang Byung Wook Ju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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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9-04-12 20: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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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9년 3월 31일 |
| 제 36권 1호 |
| 저자 : 강민조, 전병욱 |
본 연구는 납세자의 조세제도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및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즉,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09년－2013년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조세제도의 수직적 형평성, 수평적 형평성 및 교환 형평성에 대한 납세자의 관점에 중점을 두고 분배적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적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이들 특성의 차이에 따른 납세자의 구분에 따라 조세 공정성의 인식에 유의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