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결손금 공제기한의 정보효과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표본으로 하여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유무 및 규모가 기업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첫째, 결손금 공제기한이 연장된 전후 기간을 구분하여 세무상 공제기한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자본시장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둘째,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제기한이 임박한 이월결손금을 보유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결손금의 잔여 공제기한에 따른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정보효과를 확인하였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존재 및 규모는 기업가치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은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미래 기대현금흐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비하여 이익실현의 불확실성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더욱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전후 기간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2009년 이후에서 강한 음(－)의 영향을 나타났으나, 2009년 이전에서는 유의적인 관련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이 확대로 인하여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잔여공제기한이 더욱 늘어남으로써 미래 이익실현의 불확실성에 대한 자본시장의 부정적인 평가가 강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공제기한이 임박한 결손금은 기업가치에 양(＋)의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이는 공제기한이 임박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보유하는 경우 기한 내 이익을 실현시킬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기업가치 평가에 체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투자자들이 공제기한이 임박하지 않은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절세효과를 실현할 가능성이 개선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경영자들의 기한 내 이익실현 유인이 약해진다는 부정적인 측면에 보다 주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정보효과를 절세효과와 실현가능성의 상충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을 가진다. 또한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연장의 정책효과를 자본시장의 반응이라는 측면에서 재조명함으로써 유용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