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기업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세무조사는 조세회피에 대한 일차적 비조세비용으로서, 직관적으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는 기업의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세무조사가 기업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실증적으로 세무조사 위험이 기업의 조세회피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과 기업의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모형을 설계함에 있어 미국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기업들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Hoopes, Mescall and Pittman(2012)의 연구모형을 참고하였으며, 국세통계연보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수입금액 규모별 세무조사 선정률을 설명변수로, 다수의 연구에서 기업의 조세회피 측정치로 사용되는 유효법인세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국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2007－2017년 기간 동안 총 13,964개의 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유사한 규모의 준거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률이 높을수록 기업들은 조세회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규모 및 시기적 추세를 다양한 방법으로 통제한 회귀분석 시에도 통계적 유의성은 유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논문인 Hoopes et al.(20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지만, 설명변수의 회귀계수가 Hoopes et al.(2012)에서의 회귀계수보다 4배 정도 높게 산출되어 국내 상장기업들이 미국 상장기업들에 비해 세무조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추가적으로 세무조사 선정률(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사전 확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적발률(세무조사 시 조세회피 금액이 적발될 사전 확률)이 기업 조세회피 수준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았는데 비록 세무조사 선정률에 비해 설명력은 낮았지만 세무조사 적발률도 기업 조세회피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무조사와 기업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는 직접적인 세무조사 확률을 활용하는 대신 세무조사 시점을 전후한 조세회피 수준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고 세무조사 추징세액 공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제약이 따르는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국세통계연보의 실제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근거하여 세무조사 확률을 직접 산출하였고, 표본을 국내 상장기업으로 확대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과세당국이 세무조사의 범위를 정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