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수주산업 경영자의 개별 성과보수와 조세회피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수주산업의 경영자 성과보수에 따라 조세회피성향이 차별적으로 존재하는지를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는 개별 임원 보수 자료를 바탕으로 조세회피의 대용치인 유효세율을 측정하여 수주산업의 경영자 성과보수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별성과보수 공시가 시작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주산업 경영자의 개별성과급은 조세회피의 대용치인 법인세 유효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별성과급보다 고정급 성격을 가지는 개별상여금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연구결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본 연구결과는 수주산업 경영자의 개별성과급 지급규모가 클수록 조세회피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로 성과에 기반하여 지급되는 개별성과급이 높을수록 조세회피를 통한 이익 극대화 유인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는 조세회피 행위를 통한 사적편익 추구의 결과로 수주산업의 경우 경영자 보상유인으로 인해 세금유인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평균임원급여를 사용한 이전 분석과 달리 최근 조선업과 건설업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경영자 개별성과보상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공헌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영자의 재량성이 높은 수주산업의 경우에는 경영자의 자의적인 추정과 판단이 용이한 산업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세무보고 유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였다는 점은 관계기관 및 투자자들에게 수주산업 성과급 지급 적정성에 참고가 되는 연구결과로 추가적인 공헌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