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납세자의 개인납세윤리, 사회납세윤리, 사회정체성 및 세무조사가능성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신고납세제도하에서 많은 세금이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하여 신고 되기에, 납세자의 납세순응은 매우 중요해 지고 있다. 납세순응을 높이기 위한 연구들은 많지만 대부분 세무조사, 세율, 가산세 등 외부적 동기에 따른 연구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 동기와 관련 없이 납세자의 납세순응이 높은 경우가 많아, 외부적 동기에 대한 기존연구는 납세자의 납세순응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적 동기 이외에도 납세자는 개인의 의식, 사회에 대한 책임감 등 비금전 동기인 내재적 동기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납세순응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외부적 동기 뿐 아니라 내재적 동기를 포함하여, 이러한 변수들이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납세순응에 대한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여러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납세순응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내재적 동기로 ‘개인납세윤리’, ‘사회납세윤리’와 ‘사회정체성’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외부적 동기에 따른 변수는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가장 일관된 변수인 ‘세무조사가능성’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납세자의 ‘개인납세윤리’, ‘사회납세윤리’, ‘사회정체성’ 그리고 ‘세무조사가능성’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우선 납세자의 내재적 동기를 측정하였다. 이어서 외부적 동기인 세무조사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의 두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여, 각 상황에서의 응답자들이 어떠한 세무신고의사결정을 하는 가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을 대상으로 하였다. 납세자는 비사업자보다 세금에 대한 노출 빈도와 관심이 큰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많은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여 세무신고를 대행하고 있기에,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무대리인도 응답자로 하였다. 세무대리인으로는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를 선정하였다. 총 1,000명에게 설문지를 송부하여 회수된 133개(납세자 59명과 세무대리인 74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납세윤리는 납세순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사회납세윤리는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세무조사가능성이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납세윤리, 사회납세윤리, 세무조사가능성 세 요인의 상호작용변수는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납세순응의 내재적 동기와 외부적 동기를 변수로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연구의 기여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납세순응의 내재적 동기변수와 외부적 동기변수를 포괄하는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순응의 동기를 포괄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가 정책당국의 납세순응을 높이데 필요한 정책마련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